법령 도로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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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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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병용 1 김정규 1 최광률 1 김화철 1 안이준 1 김주학 1 김태조 1 황성수 1 김준수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누4673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390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5.(140),2190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다436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6.8.1.(15),2118]
   부당이득금
  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다11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1.9.1.(903),214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민법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9다16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7(1)민,272;공1979.7.15.(612),1193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시계획법

1973년

6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다35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4.1.1.(479),763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

7. 서울고법 1973. 10. 12. 선고 73나929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23]
   부당이득청구사건
  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
8. 대법원 1973. 6. 12. 선고 72다2130 판결
  [보상금][집21(2)민,069]
   보상금
  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9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3다7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1(1)민,15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

10. 서울고법 1973. 3. 2. 선고 72나2402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지료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45]
   지료청구사건
   도로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11. 대법원 1971. 7. 20. 선고 71다597 판결
  [토지인도][집19(2)민,206]
   토지인도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사도법 지방세법